「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론서 수정본(2차) 수정대비표

(22.04.13. 기준)

□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순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론서 수정본(2차) 페이지

박문각 교재

페이지

기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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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낙성계약(諾性契約)이다.

②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낙성(諾性)이다.

①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낙성계약(諾成契約)이다.

②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낙성(諾成)이다.

2

35

57

②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자가 강제적으로 그 수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자가 강제적으로 그 수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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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보험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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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자가 자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40

61

ⓘ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월일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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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8

(1) 농업재해관련 주요 법령

(1) 농업재해보험관련 주요 법령

7

70

98

▼표 3-1

품목명

벼, 밀, 보리, 메밀

품목명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표 3-1

품목명

벼, 밀, 보리, 메밀

품목명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8

71

98

③ 채소작물(11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 등

*① 식량작물(9개 품목)

벼,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보리, 팥, 메밀 등

② 과수작물(16개 품목)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무화

과, 대추, 밤, 호두 등

③ 채소작물(11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 등

④ 특용작물(5개 품목)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등

⑤ 버섯류(4개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등

⑥ 시설작물(22개 품목)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

③ 채소작물(11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노지) 등

*[① 식량작물 ② 과수작물 ③ 채소작물 ④ 특용작물 ⑤ 버섯류 ⑥ 시설작물 품목]의 ‘등’ 삭제

9

72

100

구분	품목	사업지역
시범사업	(추가)	(추가)
	시금치	(경남) 남해, (전남) 신안

구분	품목	사업지역
시범사업	무화과	(전남) 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시금치(노지)	(경남) 남해, (전남) 신안

10

73

100

3년차	2년차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보리, 팥, 살구, 시금치, 호두
4	5

3년차	2년차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보리, 팥, 살구, 시금치(노지), 호두
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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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종합 위험	마늘, 양파, 고구마, 콩, 옥수수, 차, 양배추, 밀,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시금치, 팥, 보리,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鳥 獸害), 화재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종합 위험	마늘, 양파, 고구마, 콩, 옥수수, 차, 양배추, 밀,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당근, 파, 시금치(노지), 팥, 보리,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鳥 獸害), 화재

12

75

103

ⓒ 다만, 화재손해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화재손해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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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품목	대상 재해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호두, 메밀, 팥, 보리, 유자, 살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호두)조수해(鳥獸害) 부보장

품목	대상 재해
양배추,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노지), 호두, 메밀, 팥, 보리, 유자, 살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호두)조수해(鳥獸害) 부보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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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품목	대상 재해	보장 수준(%)
시설작물, 버섯작물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품목	대상 재해	보장 수준(%)
시설작물, 버섯작물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15

78

105

③ 이상에서 언급한 물리적 단위 외에 조건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 옥수수⋅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는 농지당 100만원 미만은 보

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이상에서 언급한 물리적 단위 외에 조건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 옥수수⋅콩,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팥, 시금치(노지)는 농지당 100만원 미만은 보

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16

79

107

▼표 3-6

품목	판매 기간
차, 밀, 양파, 보리, 시금치	10~11월

품목	판매 기간
차, 밀, 양파, 보리, 시금치(노지)	10~11월

▼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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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10

※ 2개 이상의 방재지설

※ 2개 이상의 방재시설

18

83

110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추가>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지역별 적용요율을 곱하고 품목에 따라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

시설별 할인율 등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로 상이)

주요 품목의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별 보험료 산정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과수 4종(사과,배, 단감, 떫은감) 및 벼 품목의 보험료 산정식

① 과수 4종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부보장 및 한정

보장 특별약관 할인율)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x (1-방재시설할인율)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② 벼

-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x (1+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x (1+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x (1+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19

88

114

6)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부당사유가 확인

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6)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부당사유1)가 확인

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1) 부당사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20

1차 수정본(89~114)

123~159

part04 chapter02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시설작물 제외) 작물별 특성

part04 chapter02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시설작물 제외) 작물별 특성

⭢part04 chapter02 내용 전체 삭제

21

90~165

160~211

part04

chapter03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chapter04 계약 관리

part04

chapter02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chapter03 계약 관리

⭢내용 전면 수정(수정대비표 하단 내용 참조)

22

175

218

⑨ 양배추

㉡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할 예정인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⑨ 양배추

㉡ 9월 30일까지 정식하지 않은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23

175

218

㉥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농지 관상용, 조경수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농지

㉦ 재래종 외 외국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예 말차 경작)

㉥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농지

㉦ 관상용, 조경수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농지

㉧ 재래종 외 외국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말차 경작)

24

178

220

㉩ 재식밀도가 조밀하거나(1,000㎡당 1,500주 미만) 넓은(1,000㎡당 4,000주 초과) 농지

㉩ 재식밀도가 넓거나(1,000㎡당 1,500주 미만) 조밀한(1,000㎡당 4,000주 초과)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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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20

⑥ 당근

㉢ 파종을 8월 31일 이후에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⑥ 당근

㉢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26

179

220

⑦ 시금치

⑦ 시금치(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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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⑩ 월동무

㉤ 10월 15일 이후에 무를 파종한 농지

⑩ 월동무

㉤ 10월 15일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은 농지

28

181

222

㉤ 버섯재배사 및 비가림시설

㉤ 버섯재배사 및 비가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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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24

1)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목적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재해로 인한 가

축 및 가축사육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 도모

하는 데 있다.

1)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목적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재해로 인한 가

축 및 가축사육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는 데 있다.

30

189

428

3) 축산시설물에는 보험목적물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부속물과 부착물 및 부속 설비

등을 포함하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3) 축산시설물에는 보험목적물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부속물과 부착물 및 부속 설비

등을 포함하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31

192

430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종모우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30%, 40%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종모우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단, 도난에 의한 손해는 제외)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30%, 40%

32

195

432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특별 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경주마, 제주마, 육 성마 가입 시 자동 담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단, 경주마는 경마장 외 30%, 경마장 내 5%, 10%, 20%, 30% 중 선택)
	<추가>	<추가>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특별 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경주마, 제주마, 육 성마 가입 시 자동 담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단, 경주마는 경마장 외 30%, 경마장 내 5%, 10%, 20%, 30% 중 선택)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주계약에 의해 초 회보험료 납부일 의 다음달 응당일 부터 주계약의 보 상하는 사고를 담 보함에도 불구하 고, 경주마의 경우 본 특약으로 초회 보험료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주계 약 보상하는 사고 보장

33

199

436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지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손해평가

사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업무지침｣에 따

라 조치하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의 경우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지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손해평가

사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업무지침｣에 따

라 조치하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의 경우

34

200

437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2)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2) 부당사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35

202

438

(2)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며, 농림축

산식품부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의 모든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축재해보험약관이다.

(2)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의 모든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축재해보험약관이다.

36

112

584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